칼럼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행의 최고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이행 거절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대법원 2008다29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0.23
판례 해설 계약은 계약 내용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 해제 통보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바, 바로 ..‘이행의 최고’이다... 민법 제544조 본문..
한국의 ODA - 누구를 위한 ‘원조’인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5.10.22
“우리에게 땅은 전부입니다... 할라우강과 함께 살았고,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았습니다... 할라우댐 사업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땅과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우리 아버지가 살해 당했습니다.” 지난 8월, 필리핀 선주민 활동가들이 한국..
-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실제 입주 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까?(울산지방법원 2013나3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0.23
-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이 조합규약보다 반드시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다23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0.23
- 유치권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변제기 유예를 협의한 상황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0.23
- 부동산명도공증을 아시나요?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10.21
- 부동산명도 솔루션, 소송과 제소전화해, 그리고 명도 공증의 장점과 단점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10.20
- 여러 점포를 빌려 하나의 사업장으로 영업하는 경우, 환산보증금 산정 기준은?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10.18
-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기성고 공사대금 정산 방법과 이를 당사자 협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다11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0.16
-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된 경우, 기존 관리업체가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체납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51**)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0.16
- 조합장 해임에 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해당 조합장이 소집한 조합 총회와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합100**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0.16
- 집행채권이 소멸하거나 실제 채무액보다 많을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4다6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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